프라오의 시사평론 2

트럼프는 왜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세 전쟁을 멈추지 않을까?

— 심리와 이해관계로 본 권력의 민낯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관세 전쟁'이라는 강수(強手)를 밀어붙였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유럽, 캐나다, 한국 등 동맹국으로도 확산되었고, 미국 내에서도 제조업, 농업, 수입업계 등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그런데도 그는 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정책을 고수했을까요?이 글은 단순한 외교 전략이나 경제 논리를 넘어서, 트럼프라는 인물의 심리 구조와 그가 가진 사적 이해관계를 통해 이 질문에 접근해봅니다.1. "나는 이긴다"는 확신 — 자기애적 성향의 반영트럼프는 자신을 늘 ‘강한 협상가’, ‘이기는 미국’의 대표자로 그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전략이 아니라, 자기애적 성격(narcissistic personality)에 기반한 행동으로 ..

갑호비상과 계엄령의 그림자: 헌정질서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과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최고 비상 단계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갑호비상은 경찰이 가용 병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유지하는 조치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 국면에서 발동된다. 경찰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를 참고해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더 강력한 통제 수단인 계엄령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갑호비상과 계엄령: 법적 근거와 역사적 교훈현행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으며, 특히 비상계엄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고 군이 치안..